국회의원 세비 차등지급제 도입하자

국회의원 세비 인상이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매년 국회 예산 심의 때마다 슬그머니 올리려다 여론에 들키면 이런저런 변명을 하며 어물쩡 뭉개며 없던 일로 하는 게 이제 연례행사가 된 듯하다.

언론에 보도된 세비 인상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변명을 보면, 그 파렴치와 뻔뻔함에 실소를 금치 못 한다.

변명에 앞장 선 각 정당 의원들의 언어도단에 하나씩만 묻고 싶다.

◈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소위원장인 저마저도 취재가 있기 전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 예결소위원장 스스로 부실 심의를 인정한 것으로, 이런 직무유기를 하는 자들에게 세비를 올려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

◈ 국회 운영위원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세비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연동해 예산처에서 정부안으로 오기 때문에, 소위에서 이론이 없어 고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적용된 것"

→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쉴드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리도 쌍심지를 돋구며 딴지를 거는 건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이길 부인하는 건 아닌지.

"6년간 세비가 동결됐다는데, 우리가 차관보다도 적게 받는 것으로 돼 있다. 내년에 2.6%를 올려도 차관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보고받았다"

→ 국회의원이 차관보다 많이 받아야 한다는 우월적 근거는 또 무엇인지.

    지위에 대한 이런 잠재적 오만함이 있으니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리 각박한 게 아닌가.

◈ 국민의당김동철 원내대표

"국회의원 세비를 안 올려야 하느냐? 일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적 불신이 있으니 세비를 올리지 말자고 하면 일하지 말고 욕도 얻어먹지 말자고 하는 것이냐?"

→ 세비를 올리지 않으면 일 하지 않겠다는 속물근성의 결정판.

    임금협상이 안 되면 파업을 무기로 삼는 노조와 다를 게 없음을 커밍아웃한 셈.

차제에 제안 하나 하고 싶다.

직장인들은 매년, 혹은 매분기 인사평가를 받고 평가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연봉 재계약을 한다.

(교수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학 교수들 역시 연구실적에 따라 재임용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 국회의원들도 매년 입법 실적 등 의정활동을 평가한 세비 차등 지급제 도입을 국민청원하고 싶다.

그런 평가를 통해 정말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에게 활동을 뒷받침할 세비를 지급하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반면에 부실한 의원들의 세비는 가차없이 삭감하고.

비정규직을 위한 입법에는 인색한 자들이, 국회의원 보좌관은 인턴의 정규직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셀프담합으로

7명에서 1명 더 늘린 것도 뻔뻔한 일인데, 본인들의 세비까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올리는 파렴치한들.

그들의 구차하다 못해 치졸한 변명은 이렇다.

"지역구 관리를 하다보면 세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성능 좋은 확성기로 권하고 싶다.

"그럼 국회의원 하지마라~ 하고 싶은 사람 줄을 섰으니..  나라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