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治가 아닌 心治를...

임기만료 되는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입장이 완연히 달랐다.
청와대의 후임 인선절차에 대해 한나라당은 차기 정권에 넘겨야 한다는 것.

하지만, 차기 검찰총장의 인선은 이루어지는거 같다.
그러자 언론에서 벌써 떠든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과연 이번에 인선되는 총장이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자진 사퇴의 수순을 밟지 않겠는가??

사실 언론의 이런 보도도 좀 짜증스럽다.
정말 걱정이 돼서 그러는건지,
아님, 그리 되도록 넌지시 바람을 잡는건지, 
언론의 속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누구 편을 들자는게 아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입만 열면 떠들던 법치주의.
그리고 검찰 독립. 
이 두가지 기준만 가지고 판단해보자.


정부 각 조직 수장의 자리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  
검찰의 수장을 몇달씩 비워두라는건 말이 안된다.
또, 검찰총장의 임기는 보장을 받는다.

임기가 만료된 정부조직의 長 자리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의해 후임을 선임하면 된다.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고, 선임된 사람이 직무에 반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역시 규정에 준한 임기를 채우면 되는것이다.

그것이 법치이고, 독립이다.

한나라당은 선임 예정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직무 수행자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면 된다.
차기 정권에 임명권을 넘기라는 주장은 법치에도 어긋날 뿐 더러, 검찰 독립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임명되는 사람이 문제가 없으면 누가 해도 될 것을, 굳이 내가 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

돌려말하면, 현 정권에 대해 그토록 비판하던 코드인사를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그런 주장이 과연 검찰 독립에 합당한 주장인지 궁금하다.


政治를 하며 민심을 얻고자 한다면,
말의 유희에 의한 言治가 아닌, 비운 마음으로 하는 心治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