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분증 도입을 바라보는 斷想

주민등록증이 바뀔지도 모르겠다.

웹서핑을 하다보니 주민등록증 개선안이 보이는데,
시안의 날짜가 2006. 1. 1 이고, 발행자명이 행정자치부장관인 것으로 보아
前 정부에서 기획된 案인거 같은데, 후속작업이 현 정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건지는
당연히 나는 알 길이 없지만, 기획 당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다.   


새로 기획된 주민등록증은 이름도 [대한민국 신분증]으로 바꾸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등
주요정보를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한게 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은 차세대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의 기본안.


새 신분증은 신분증 표면에 드러나는 정보를 성명, 영문성명, 생년원일, 성별, 사진, 발급일,
발급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대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주소, 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주민증에 내장된 IC칩에 담아 개인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했다.
(근데, 하단의 KR은 왜 들어갔는지 왠지 쌩뚱맞다)

아직 세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첨단 전자신분증으로 발전한다면 전자머니 기능을 포함하여
신분증 만으로 대금결제를 할 수 있는 명실공히 카드라이프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편리한 것은 좋지만 범죄지능이 늘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수준 이상임을 감안할 때
신분증 분실시 혹은 신분증 복제시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엄청난 피해를
어떻게 사전 보호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싶다.       

특히, 이런 전자개념에 익숙치않은 계층에 대한 계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계층에의 계몽이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쉽지않다는게 문제다.


과학수준의 발전과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서
앞으로 또 뭐가 어찌 바뀔지 모르는 진화의 시대에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어간다.

그러니까 이 정신없이 변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인터넷이나 책을 열심히 봐야한다.
그게 싫으면 그런 사람들과 자주 만나 얘기라도 듣던가...
하지만, 과거만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다간 과거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다.
변하는 시대에서 [안주]라는 단어는 이미 없다. 
빠르게 질주하는 시대에서 안주한다는 것은 퇴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시대는 늘 그 시대에 맞는 추세(트랜드)를 요구한다.
앞서 갈 수 없으면 따라라도 가자.
하지만 따라가면서도 필수품은 잊지말자.

[여유]만은 챙기자.
그게 없으면 끌려가는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