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도발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

11월 23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이 있는지 열흘이 지났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도 있었고,
군의 대응에 대한 여러가지 비판과 그에 대한 군의 해명도 있었다.

보복을 포함한 응징의 수준에 국론도 강온으로 흔들렸고,
전 정권의 대북정책과 현 정권 대북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서로 비난이 많다.

무기체계와 국방예산이 육군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있고,
해군의 통제를 받는 해병대 위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북의 3대 세습 등 도발행위에 대한 원인 분석에 골몰하며 재도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느닷없이 일사천리로 추진된 주먹구구식 국방예산의 졸속 증액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증시 폭락과 환율 급등 등 심각하게 우려됐던 경제 여파에 대해서는
국내 경기의 맷집이 많이 좋아졌다고 안도하기도 한다.

화염에 그을린 보온병을 들고 포탄이라고 방송카메라에 내보인 집권여당 대표와,
평생을 군에서 보낸 전문가로서 그 보온병의 구경을 설파한 3성장군 출신 국회의원은
전쟁의 우려에 불안해하던 전 국민의 얼굴에 헛웃음이나마 웃음을 되찾아 주기도 했다.

년내 경기도 포격설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신임 국방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그래... 다 좋다.
국정에 대한 모든 사안에는 옹호집단과 비판집단이 있게 마련이다.

여당과 야당으로 양분되는 정치집단은 정당의 존립과 연계되니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고,
언론에게서도 객관성 있는 공정 보도의 기대를 접은지 이미 오래다.
어찌보면 객관적인 보도라는게 참 밋밋할 수도 있다.
재계야 어차피 손익의 셈법에 따라 움직일테고, 학계 역시 개인의 가치관이다.

그러니, 각계 각층에서 쏟아져 나오는 여러 처방과 비판은 이제 그러려니 한다.


하지만...  아주 소박하게 절실히 바라는게 하나 있다.

연평도 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연평도에 배치된 해병 보유의 무기 중 고장이 나 작동이 안된 자주포가 있었다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 잠시 문제 제기가 된 후, 그 후에는 잠잠하다.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부분 도발이 빈번했던 적과 가장 근접해 있는 최전방 접경지역에 배치된 중화기가,
그것도 1/3 이 고장난 상태로 있었다는건 분명한 책임 소재를 물어야 한다.

보유 무기에 대한 일상적인 정비 부실이라면 해당 지휘관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자체적인 정비의 한계를 넘어 상급부대에 교체를 포함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요구가 묵살당한 라인이 어느 선인지를 파악하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연평도의 무기는 예비사단을 비롯해 교육부대에서 교보재로 활용하는 교육용 무기가 아니다.
국토 방위의 최일선에 배치된 실전용 화기이며, 더구나 자주포는 개인화기도 아닌 중화기다.

이런 무기가 작동이 안된 이유가, 처음에는 적의 포격에 의해서였다고 하다가,
추후 고장상태 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건 책임회피 의도가 분명하다.


고장난 무기를 주며 전투를 하라는건 미필적 고의 살인이나 진배없다.

내 아들이 작동도 안되는 고장난 무기를 들고 전투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면,
안그래도 병역의무에 대해 생각이 많은 어느 부모가 아들을 군에 보내겠는가.

뉴스를 보니, 젊은 청년들의 해병대 입대 포기자가 없을 뿐 더러
오히려 자원입대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조국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애국 열정을 생각해서라도
다른건 다 흐지부지 말 풍년으로 넘어가더라도,
고장난 자주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

이거라도 철저히 해서,
병역미필 정권이라 군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오명을 제발 좀 씼었으면 좋겠다.
신임 국방장관에게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